미용실 폐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미용실 폐업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사람이 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의 단서는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서울단장이 읽은 판은 2025년 7월 31일 시행(법률 제20171호)입니다.

미용실 폐업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폐업신고서를 냅니다.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내도록 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세무서에 하는 폐업신고와 묶는 길도 조문에 있습니다. 구청에 두 신고서를 함께 내면 구청장이 세무서장에게 보내고 반대로 세무서장이 받은 폐업신고를 구청장에게 보내면 구청에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서에 무엇을 적는지는 별지 서식에 있습니다. 서울단장은 서식을 읽지 않아 그 내용을 싣지 않았습니다.

미용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구청이 직권으로 말소하나요?

말소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은 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구청장이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끝맺음은 「말소할 수 있다」입니다. 말소해야 한다는 문장이 아니고 조건도 세무서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말소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제3조제5항).

절차는 시행규칙 제3조의4에 있습니다. 구청장은 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구청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인허가 자료를 읽는 데에도 걸립니다. 문을 닫았지만 구청에도 세무서에도 신고하지 않은 업소는 자료에 영업 중으로 남습니다. 직권으로 말소된 업소는 자료의 폐업일자가 실제로 문을 닫은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문장은 조문과 자료의 구조에서 서울단장이 추론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미용실 폐업신고는 한 해에 몇 건인가요?

폐업신고 건수만 따로 센 값은 자료에 없습니다. 자료에서는 폐업으로 적힌 건수를 셀 수 있고 2025년 한 해 서울 미용업소는 2,678건, 미용실(일반미용업)은 1,272건입니다.

2025년 10월 9일부터 2026년 10월 9일까지 12개월로 끊으면 미용업소 전체 2,689건, 미용실 1,238건입니다. 자료 전체로는 누적 인허가 99,859건 가운데 66,260건(66.4%)이 폐업으로 적혀 있고 이 가운데 6건은 폐업일자가 비어 있습니다. 2000년부터의 값은 서울 미용실 연도별 개업·폐업 수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폐업 건수를 영업 중 업소 수로 나눈 비율은 서울 미용실 폐업률에 있습니다.

상속받은 미용실의 폐업신고 기한은 얼마인가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은 미용업 신고자가 숨져 미용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이 3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 항은 이용업과 미용업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인은 폐업신고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붙이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붙이게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3조제3항은 2023년 3월 28일에 신설됐다고 조문 끝에 적혀 있습니다.

미용실 폐업신고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폐업신고는 영업을 끝내는 신고이고 지위승계 신고는 영업자를 바꿔 영업을 잇는 신고입니다. 승계 신고의 기한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이 정한 1월 이내입니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르면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숨진 때, 법인이 합병한 때에 양수인 · 상속인 · 합병 뒤의 법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미용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용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속인에게 제3조제3항의 3개월 폐업신고 기한이 따로 있는 것과 맞물리는 조문입니다.

승계 신고에 붙이는 서류는 시행규칙 제3조의5에 있습니다. 양도는 양도 ·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상속은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서울단장의 자료에는 승계 건수를 적은 열이 없습니다.

미용실 폐업신고를 볼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옮긴 범위는 조문에 있는 문장까지입니다. 신고서의 양식, 처리에 걸리는 날수, 세무서 쪽 절차는 서울단장이 읽지 않았습니다.

• 서울단장이 읽은 판은 2025년 7월 31일 시행 법과 2026년 7월 14일 시행 시행규칙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 · 시행규칙의 조문은 읽지 않았습니다. 세무서 폐업신고의 기한과 방법은 싣지 않았습니다.
• 20일 기한을 넘겼을 때의 처분은 서울단장이 읽은 제3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벌칙(제20조)과 과태료(제22조)의 각 호에서도 폐업신고를 가리키는 문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조문을 읽은 결과이고 처분이 없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 자료의 폐업 건수는 폐업신고와 직권말소를 합친 값입니다. 폐업의 까닭은 자료에 열이 없습니다.
• 개별 영업소의 사정은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받는 곳은 구청입니다.

자료의 「영업 중」과 「폐업」이 뜻하는 것은 인허가 데이터로 미용실 수를 셀 때 무엇을 조심하나요?에 있습니다.